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최대 99년 ‘저렴한 임대’로 개발 길 열린다

김병주 의원 개발활용 기자회견 열어
"연간임대료 인하·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지역 확대 산업 유치 발판 마련"

12일 오후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박홍기 기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최대 99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최고위원·국방위원회) 의원은 12일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경기북부 희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활용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이 12일 오후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홍기 기자

김병주 의원은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를 통한 개발추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 방식을 기존의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큰 재정 부담 없이 장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반환공여지 개발은 오직 '매각' 방식으로만 가능해,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담과 사업 지연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며 "이제는 50년에서 99년까지 장기임대를 허용하고,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인 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희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재강·박지혜 의원의 뜻을 담아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반환공여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하고, 공원·주차장·도로 등 공공시설은 무상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공업지역 지정을 확대해 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수도권 북부의 반환공여지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바꾸겠다"며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이 12일 오후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홍기 기자

아울러 김 의원은 군 유휴지 개발의 새로운 비전도 내놨다.

그는 "경기도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군 유휴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활용하겠다"며 "AI 산업과 국방정비산업(MRO)을 결합한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AI 표준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며,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남병근(동두천·양주·연천) 박윤국(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조미자·김창식·김동영 경기도의원, 김지호·강선영·최정희(의정부시의원), 김재수·임현숙(동두천시의원), 박양희·윤재구(연천군의원), 손정자(남양주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창학·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