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늘리는 국교위…내년 예산은 축소

2026년도 예산 101.5억원…전년도 대비 1.9억원↓
특위 9개로 늘리고 내년 조직 확대 추진하지만
교육 ‘컨트롤타워’ 차질 우려…"예산·정원 늘려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활동량을 늘리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지만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국교위의 내년 예산안은 101억5100만원이다. 정원 36명 기준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103억4200만원 대비 1.8%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지원비 44억5600만원 △인건비 34억1100만원 △기본경비 22억8400만원이다.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억4900만원 늘어났으나 운영지원비는 1억6100만원, 기본경비는 1억7900만원 감액됐다.

운영지원비에는 국교위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내년 특별위원회 운영비는 2억100만원, 전문위원회 운영비는 1억6900만원이다.

국교위는 본회의뿐 아니라 산하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교육 현안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구상한다.

국교위는 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근 특별위원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9개로 증가했다.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포함해 고교교육 개선 방안을 다루는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비롯, △대학입학제도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인재강국 △AI시대 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국교위는 조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국교위는 현재 36명인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기존 3개 과를 12개로 늘리는 개편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 설치 법률 제정 당시 논의된 국교위 정원 104명을 기준으로 하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90억원이다.

국교위가 활동을 늘리고 조직 확대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 국교위 조직 개편안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면 국교위가 조직 확대를 근거로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더 빨리 이뤄지면 국교위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예비비를 확보하기 전까지 내년 약 101억원의 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국교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교위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고교학점제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산적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모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 증액을 최대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내년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접촉해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