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무부 지시 방식 비열해”…‘답정너’ 지적

“젊은 세대 기겁할 행정”…항소 선택지? 사실상 포기 지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12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게 한 방식을 두고 “비열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 이거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항소와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항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시한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공유했다.

그는 “선택지를 묻는 듯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법무 행정 운영이 말이 되냐”면서 ‘회사에서 부장이 회식 메뉴를 “짜장면, 짬뽕, 볶음밥 하는 집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건, 결국 중국집 가고 싶다는 뜻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래 놓고 ‘나는 분명 선택권을 줬다’고 하고 다니면, 그게 조직에 대한 작정한 도발 아니겠냐”며 “(검찰이) 그래도 한 나라의 주요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조직인데, 이래서는 범죄자들에게 얕보이지 않겠느냐. 곧 있으면 검찰총장 대행 자리에 어느 당처럼 전신거울 놓고 근무시키며 괴롭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사 물어보지도 않고 메뉴만 찍어 내리다가 망한 정권을 대신해, 중국집으로 정해 놓고 묻는 정권으로 바뀌는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옆그레이드”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차관에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빈이경 인턴기자 beeky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