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尹 내란재판 신속진행, 재판부 믿고 지켜보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 입장 누누이 밝혀…'지연된 정의' 안 된다는 데 모든 법관 공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 대법원이 "저희들도 정의가 지체되면 실질적 정의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내란죄) 재판이 이 정도까지 시간이 지연될 이유가 뭐냐"며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과 원팀이 됐다",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행태"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가졌고, 제가 법사위에서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엄중한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확인했다.

천 처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의원이 말씀한 정의의 기본원칙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 시간에도 관련 사건 재판이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그) 결론을 떠나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 또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그것(지원)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 저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며 가벼운 언행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논란에 대해, 그가 최근 2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파악해 봤냐는 질문이 나오자 천 처장은 "하지 않았다"며 "사법행정이 개인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등 지 부장판사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 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윤리감사관실은 독립된 기관"이라며 "(다만)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공수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