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논의 필요”

정부, 8월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중수청 소재 논란 속 檢개혁 방안 토론…정성호, ‘법무부 산하’에 무게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월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가 공개한 8월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정 장관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과 다르게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만큼,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집중시키면 한 사람의 '독재자'가 수사기관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면서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라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 도중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