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10·15 대책에 ‘꽁꽁’ 얼어붙었다…11월 입주전망지수 ‘급락’

대출규제로 옥죄자 주택 거래 위축돼
규제효과 본격화시 입주율 하락 가능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전경. [이승환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11월 아파트 입주 여건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9.8로 전월 대비 7.9p 하락했다.

서울(85.2)이 전월 대비 14.8p 하락했고 인천(72.0)은 12.0p, 경기(69.6)는 24.5p 각각 낮아져 수도권 전체(75.6)로는 17.1p 내렸다.

조사 기간(10월20∼29일) 직전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 등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주택 거래 여건이 한층 더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매경AX]

5대 광역시(89.0→83.8)는 평균 5.2p 하락 전망됐다. 대구(75.0→80.9)와 부산(84.2→88.8)은 상승했고 울산(88.2→66.6), 광주(78.5→75.0)는 하락했다. 세종(108.3→91.6)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구는 2023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면서 최근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4개월째 감소 중이고, 부산은 선호지역인 동래구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두 지역에서 핵심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개 도(84.9→78.3)는 6.6p 하락한 가운데 경남(85.7→92.8)과 전북(81.8→87.5)은 상승했고 충북(88.8→62.5), 제주(75.0→60.0), 강원(87.5→75.0), 전남(77.7→66.6)은 하락했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0%로 전월 대비 7.2%p 낮아졌다.

수도권(85.9%)은 3%p 상승했으나 이는 10·15 대책 시행 이전 입주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주산연은 향후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면 수도권 입주율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5대 광역시(59.9%)는 7.5%p, 기타지역(58.9%)은 10.7%p 각각 내렸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40.0%), 잔금대출 미확보(30.0%), 세입자 미확보(20.0%) 순이었다.

주산연은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매각이 불가능해지고 실수요자 본인만 입주할 수 있으며, 중도금과 잔금 모두 LTV 한도를 적용받아 향후 미입주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