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해야"…8월 국무회의록 공개

2025. 11.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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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12일) 공개한 8월 2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비공개 회의 도중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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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12일) 공개한 8월 2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비공개 회의 도중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를 일단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한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논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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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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