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위해 밤 12시까지 연장?…학원가 vs 교육계 충돌

[EBS 뉴스12]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학원계의 주장과, 이미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더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맞섰습니다.

배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에 지난달 말 발의된 서울 학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핵심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어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학원 운영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돼 있어 더 오래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학원가의 주장. 

인터뷰: 김희수 회장 /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은 밤 11시에서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은 오히려 가장 엄격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결국 서울의 학생들은 같은 수능을 치르면서도 더 적은 시간,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밤 10시 이후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과외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는 교육청과 학생,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은 전국 사교육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학원 운영시간 연장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볼 때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오영 평생교육과장 /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현재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 시간 그리고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교습 시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사교육 참여 시간이 증가되고 오히려 그 타 시도와의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교육의 불평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피로감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나왔고,

인터뷰: 윤수영 고등학교 3학년 / 서울 관악구

"밤 12시까지 선택이라 해도 학생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변에서 다 밤 12시까지 하는데 나만 밤 10시까지 하는 그게 뭔가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고요."

학부모들 입시 경쟁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 시간만 연장되면, 결국 불안과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전은영 고3 학부모 / 서울 강동구

"입시 경쟁 교육이나 대학 서열이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상대 평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 불안은 또 작동을 하게 되죠. 옆에는 12시까지 교육 받는데 뭐 학원 다니는데 나는…."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통과되더라도 학원 운영시간의 최종 결정 권한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