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컨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긴급 차단하는 ‘누누티비 차단법’ 대표발의

불법사이트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 발생 추정
“창작자의 권리보호·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 위해 최선 다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천 서구갑) 의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의한 대규모 저작권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유행과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게 된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상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