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포기 지시한 사실 없어..대통령실과 논의 안 해”

“‘중형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지 않겠나’ 얘기”
사퇴 요구에 “정치보복적 수사 하나로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는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나'를 묻는 질문에는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가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 "그 다음날인 7일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에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면으로 공식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한 것이 오히려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나'는 질문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의견이 있다'고 하자 정 장관은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일종의 정치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반발이 거센 것에 대해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 수익 미환수 논란에 대해선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