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 尹, 특검 조사서 ‘수사외압’ 의혹 부인

윤 전 대통령 측, 순직해병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해…혐의 부인 취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남아…재소환 전망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의 첫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외압'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오후 5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이후 2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혐의자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VIP 격노'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격노'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인사들과 공모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특검팀에서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대부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칭했고 영상녹화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를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질문에 답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주로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조사 후 "(윤 전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과 관련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수사·처벌이 잘못됐다는 등 지시하신 것은 없다"고 언론에 전했다.

이어 "아들·딸 군으로 보낸 부모님들 전체로 봐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되고 책임자가 있으면 문책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군 내부에서도 경위를 조사해 책임이 있으면 문책하고 인사 조치를 할 부분은 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록을 회수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테니 그건 그대로 두고 그 기록을 참고해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지시였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연루됐다는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면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받은 첫 조사다. 특검팀은 변호인단과 일정을 조율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