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화 단절” 강조한 대통령…그럼에도 “국민 납득할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토론하며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의 걱정과 의심을 깨려면 구체적인 방법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이 많던데 의견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샅바싸움 하듯이 '법무부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 그러고 '행안부'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좀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데, 쟁점을 뽑아서 원활하게 제대로 수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휘에 문제가 있으면 지휘를 잘하자는 취지고 악용이 안 되게 하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논쟁해야 한다"며 "'구체적 통제 방법이 뭐냐'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행안부에 소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문제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놓고 토론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이 의심되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법무부가 안을 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 장관 "대통령, 수사권 방향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인적, 물적 교류를 단절시키고 중수청은 구체적인 수사를 못 하게 법률로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다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민주적인 국가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게 됐을 때 사법적인 통제가 원활하지 않고 굉장히 세부적인 것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대개 국제적인 사건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사법 공조는 전적으로 법무부가 해 왔다"며 "형사피의자, 피고인들의 송환 문제 등은 법무부가 당사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들이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기관에도 전달돼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관련해 일반적 지휘를 하고 있는데, 중대범죄와 관련해 중수청장이 이상한 자가 나타나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특수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 장관이 "(검찰 수사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 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방법 내야"

정 장관이 "제도를 그렇게 바꾼다고 한들 독재자가 나타나면 다 소용없다"며 운용의 중요성을 거듭 밝히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 없는 것은 맞다"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의 정치화'"라며 "일단은 단절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법을 내지 않으면 의심을 깰 수 없다"며 "악용될 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소관 문제뿐만 아니라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도가 없다, 경찰을 다 믿으라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국민들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놔두고 시스템 설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안부에 오더라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가 수직적 통제로만 가능하다, 수평적 통제도 분명히 가능할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 법제처장 "검사들의 법무부 장악 막아야"

토론 말미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재 상황은) 논의 전제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 축소 논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한 번 검사는 영원히 검사'라고 한다"며 "저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1년의 유예 기간 뒤에는 곧바로 시행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도 중수청 세부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큰 골자는 나왔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 기관 간 협력 문제 등 쟁점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경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 것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달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 합리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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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