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공개 토론 필요”

8월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중수청 소재 논란 두고 檢개혁 방법론 토론
정성호 “수사지휘 등 견제 중요성 강조”
법제처장 “檢의 법무부 장악 막아야”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 토론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부나 행안부 중 어느 쪽에 두더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무부 산하’ 배치를 지지했다.

정 장관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면 소용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없어, 만약 행안부 밑에 중수청을 두면 한 사람의 ‘독재자’가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지휘하는 것이 그 구조인데, 행안부 산하로 가면 통제 장치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다”며 “이런 문제를 더 쉽게 낳게 한 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화였다.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왔다”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하는 ‘문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장관이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검찰 수사 가운데 0.1%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지만 그 0.1%가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