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겁먹은 개들이 짖는 중…항명 검사들 보호하는 법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장 전원 보직 해임 등 징계 개시” 촉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검찰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지검장, 지청장까지 나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이 수호해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가 1년 사이에 바뀌었느냐”며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때 경호처 직원들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 나갔을 때는 왜 그러지 않았는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는 왜 침묵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지금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며 “범죄자에게 몇 천억을 추징하지 못한다는 건 정치 선동”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런 조작 선동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는가. 증거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 겁을 먹은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검사를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것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정 장관을 향해 “즉시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해달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 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체를 즉시 보직 해임하고 징계절차를 바로 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 묻는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떼 지어 나서서 정치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으로 엄단하겠다. 그동안 벌어진 각종 조작 수사, 항명을 빙자한 반란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