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교흥 "공예품 빌려간 김건희, 술잔도 깨먹어...문체위원장으로서 '처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묘 앞 재개발, 유인촌 장관 시절부터 막아...초점은 '국가 유산'
- 빌딩 감옥에 대한민국 1호 유적지 가두는 것..상생 통한 재개발 필요
- 지선 앞두고 개발 논리 정치화..시행령 개정안 조속히 진행
- 빌려간 전통 공예품 중 술잔 깨먹어..300만 원 물어내
- 서류상은 '대통령실' 비치..'관저' 사용 의심
- 관련자 다수 사직, 국가유산청장에 TF 통한 조사 요청
- '국중박 유료화' 추진...질 높은 전시, 박물관 품격 높여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종묘 앞 고층빌딩 건립계획을 둘러싼 논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3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교흥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본론 들어가기 전에 APEC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체관광위 쪽에 초점을 맞췄을 때 성과라고 할까요. 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교흥 > 우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했다. 그리고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문화창조산업이라는 걸 최초로 명문화시켰어요. 그래서 APEC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문화의 정점에 있는 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

◎ 진행자 > 경주선언에 포함이 됐다.

◎ 김교흥 > 네, 경주선언에.

◎ 진행자 > 한한령 얘기가 말미에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 김교흥 > 한한령을, 일단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 게 일단 따뜻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에피소드도 있는데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교류문화위원장 간 대화에서 K-팝을 북경에서 공연하고 싶다 그랬더니 시 주석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왕이 부장을 지목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뭐냐하면 시 주석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북경에서 한번 K-팝 공연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한한령도 자연스럽게 조금 조금씩 단계별로 풀릴 거예요. 이게 쉽게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전면해제가 안 되겠죠.

◎ 김교흥 > 그건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종묘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병민 부시장을 통해서 서울시 입장을 들었는데 문체부 장관이 찾아가고 총리가 찾아가고 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과도한 정쟁화’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교흥 > 세계문화유산 대한민국 1호거든요, 종묘가. 결국은 정쟁과 대립의 산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 상황을 무슨 정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다 하려다가 못했던 것이고.

◎ 진행자 > 오래됐죠?

◎ 김교흥 > 오래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더군다나 유인촌 장관 시절에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이걸.

◎ 진행자 > 아, 유인촌 장관 시절에 막았어요?

◎ 김교흥 >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유인촌 장관이 반대해서 제소까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때 문체부 장관할 때 얘기하는 거죠?

◎ 김교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종묘 앞을 재개발하면 파란 녹지축이 시원스럽게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시원스럽게 녹지축이 개발하면 펼쳐질 수 있죠. 그러나 빌딩이라고 하는 숲 속에 또 빌딩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우리의 사적지, 대한민국 1호의 유적지를 가둬 놓는다?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생해서, 그리고 저희가 무슨 재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종로 일대 거기를 확실히 개발을 해야 돼요.

◎ 진행자 > 낙후되긴 했죠.

◎ 김교흥 > 너무 슬럼화 돼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더라도 층고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묘라는 유적지를 잘 살려서 국가유산을 잘 살려서 개발하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조금 전 얘기는 이전에는 최고 높이를 72m인가로.

◎ 김교흥 > 72m였습니다.

◎ 진행자 > 이걸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의 주장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김교흥 > 우리가 국가유산을 지키는데 사업성을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개발의 논리가 너무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면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용도 변경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정확한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직 저희들은 분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단순한 평면상의 입지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층고만 높이 올린다고 해서 되겠는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원스럽게 녹지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종묘가 갖고 있는 전통과 가치, 이런 것들이 높은 빌딩의 위세에 눌려서 보존의 가치가 제대로 역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은 하되 상생하고 발전적으로 가야지 이걸 행정의 논리를 정치 쪽으로 끌어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왜 그전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내년 지방선거 때 이걸 끄집어내서 이 논란을 피우는가.

◎ 진행자 > 지방선거용이라고 보세요?

◎ 김교흥 > 저는 지방선거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하나 불을 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 진행자 > 오히려 개발의 정치화입니까?

◎ 김교흥 > 개발의 정치화. 개발의 행정적인 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 아닌가.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아무튼 관심은 서울시 이야기는 인허가권 문제인데 일부가 구청에 있고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범위 안에서 인허가권이 다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나 장관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김교흥 > 국무회의에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시행령이 남아 있어요.

◎ 진행자 > 세계유산지구요?

◎ 김교흥 > 지구. 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정할 수가 있어요. 시행령을 통해서.

◎ 진행자 > 종묘 일대를?

◎ 김교흥 > 100m까지 돼 있잖아요. 100m가 170에서 180m,

◎ 진행자 > 떨어져 있다는 거죠.

◎ 김교흥 > 그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시행령이 세계유산법이 2021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교흥 >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국토부하고의 조율만 남아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이미 국무회의에 올라갔습니까? 시행령이.

◎ 김교흥 > 올라가 있습니다. 시행령을 잘 정해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국가유산센터라는 게 있어요. 4월에도 국가유산센터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라, 종묘 개발하려면.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11월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유산센터에다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권고로 영향평가를 받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법과 행정적인 걸 떠나서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서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물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

◎ 김교흥 >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절차 논리나 형식 논리를 따지면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는 폐지했고 대법원이 조례 폐지는 정당하다고 얼마 전에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바로 빛의 속도로 건축계획 승인까지 내버리면.

◎ 김교흥 > 고시.

◎ 진행자 > 해버리면 시행령을 만들어도 뒷북이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교흥 > 시행령을 이제 빨리 진행할 거예요. 문체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건 이게 법과 행정적인 걸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사실은 그렇죠.

◎ 김교흥 >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유산지구로 빨리 결정을 내린다면 쉽게 갈 수가 없고 또 대법원에서 조례 폐지 건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건 절차에 대한 것이지 주변에 건물 짓고 안 짓고 이 내용 면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죠.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카테고리의 영역이 있는 거죠, 사실은.

◎ 김교흥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토론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 김교흥 > 예, 예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법적 대안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 김교흥 > 유산지구로 결정할 수 있고.

◎ 진행자 > 유산지구로, 그러면 개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 김교흥 > 그러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죠.

◎ 진행자 > 그렇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군데 둘러본 것까지 나왔고 공예품까지 빌려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가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 김교흥 > 가관이고요. 저는 문체위원장으로서 처참함을 느껴요. 2023년 1월, 2월, 3월 계속 연달아서 고궁을 갑니다. 윤석열 부부 또는 김건희가. 근데 왜 저렇게 가는가. 여덟 번이나 사적 유용을 합니다. 고궁을.

◎ 진행자 > 도대체 왜 그렇게 갔을까요?

◎ 김교흥 > 저도 그걸, 더군다나 명성황후가 살해 시해당한 그 침소, 곤녕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부가 10분간 있었다는 것. 10분이라는 굉장히 시간이 긴데 10분간 뭐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곤녕합을 갔다 온 다음 날 곤녕합이랑 건청궁에 비치된 공예품 이것의 목록을 달라. 그래서 목록에서 9개를 선정해서 관저에 갖다 놨는지 어디다 갖다 놨는지 저는 관저라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서류상으로는 대통령실로 돼 있지만.

◎ 김교흥 > 관저라고 생각하는데 갖다 놨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2023년도에 2024년도 1년 계약하고 빌려간 건데

◎ 진행자 > 처음에 1년 계약이었습니까?

◎ 김교흥 > 1년 계약입니다. 그걸 연장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2년 썼잖아요.

◎ 김교흥 > 2년 썼어요. 연장을 했어요. 근데 탄핵이 안 됐으면 더 썼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9개의 왕실에서 가져간 것 외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예품을 수십 점을 가지고 갔어요, 또.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술잔을 깨서 300만 원을 또 물어낸 거 아닙니까? 사용하다가. 대통령실에 가져갔으면 술잔을 대통령실에서 술 먹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저 같은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윤석열의 국민적 지지도가 30% 내외로 왔다갔다할 때거든요. 국민적 지지도 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옛날 왕권을 이쪽으로 감정이입시키듯이 해서 한 건 아닌가.

◎ 진행자 > 그건 주술적 의미잖아요.

◎ 김교흥 > 일종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 진행자 > 쉽게 얘기를 하면 액운을 쫓기 위해서 부적을 갖고 다니는 비슷한 행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 김교흥 >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 고궁을 매월 한 번씩 갔다든가 또는 여덟 번을 사적으로 갔다든가 이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일단 지금 공예품 9점을 빌려간 거 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대통령실에 비치되는 걸로 돼 있는데 확인이 안 돼요. 문서가 전부 다 사라져서.

◎ 김교흥 > 확인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 진행자 > 문서는 없다 하더라도 관련자들 진술은,

◎ 김교흥 > 관련자가 다 그만둬서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국정감사 때 국가유산청장한테 TF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조사해라. 특검은 특검대로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국가유산청이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TF를 만들어서 빨리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TF를 지금 만들었을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수장고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무엇 무엇 봤는지는 다 파악이 됐어요?

◎ 김교흥 >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죠.

◎ 진행자 > 파악 안 됐죠? 그것도.

◎ 김교흥 > 네.

◎ 진행자 > 따라 들어간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장고를 그냥 들어가서 보시고 나오세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 김교흥 > 2인 이상이 수장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럼 징계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관련자.

◎ 김교흥 > 징계가 필요하죠.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이다, 거기에 프랑스 대통령이 간다, 아무 예약도 안 하고 무조건 갔다. 그 안에 들여보내줬겠어요?

◎ 진행자 > 유물, 이런 거 보면 흰 장갑 끼고 조심조심 다루는데 혼자 들어가서 마음껏 보세요,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 김교흥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저한테 혼났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을 따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 진행자 > 혼자 들어갔대요? 혼자 수장고를?

◎ 김교흥 > 혼자 들어갔대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끈다는 국중박 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 지금 무료잖아요. 유료화하기로 했어요?

◎ 김교흥 >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람객 수로 보면 루브르박물관, 바티칸박물관,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있어요. 미국 뉴욕에. 그다음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좀 더 질적인 질 높은 전시라든가 박물관 앞으로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지금 루브르박물관도 22유로를 받아요. 우리나라 돈은 3만 7천 원.

◎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 김교흥 > 바티칸박물관은 23유로. 그래서 우리도 일정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

◎ 진행자 > 얼마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 김교흥 > 액수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이것도 결국 문체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질 높은 전시회와 박물관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또 외국인들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교흥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