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정권마다 반복된 정보기관장 ‘수난사’

대통령 눈과 귀 역할…정권 바뀌면 어김없이 수사·재판
국정원 전신 중앙정보부 시절 실종·사형 집행되기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2일 새벽 법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정보기관 수장들의 '수난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정원 수장은 현직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 왔다. 이에 정권이 바뀌면 각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기소돼 장기간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두 전직 원장은 사망 공무원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받고도 '보안 유지'를 지시하며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26일에 열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모든 국정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까지 이어진 끝에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월,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으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위를 확인하고,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총 9년형을 받아 복역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김성호 전 원장 역시 청와대에 특활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회고록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미공개 일화를 공개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이른바 '삼성 X파일' 등 불법 감청을 묵인·지시한 혐의로 2005년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형사처벌을 넘어 실종되거나 사형까지 집행되는 일도 있었다. 박정희 정부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 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기여하고 중앙정보부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폭로를 준비하다 197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같은 해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해 이듬해 5월24일 사형이 집행됐다. 김계원 부장은 10·26 현장에 있었다가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가 1982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16년 사망했다. 김재규·김계원 부장 유족들은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형 집행된 지 45년 만인 올해 재심이 개시됐다.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이를 청취하고 있는 김계원 중앙정보부장(왼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