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NOW] 용인 반도체고속도로 등 시 사업 흔들림 없이 진전 중

화성~용인~안성 총연장 45㎞
경기 클러스터·산단 연계 강화
이주민 수용토지 양도세 감경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보상·이주를 돕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와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포천~세종 고속도로 동용인IC(양지·고림 지역) 신설 국토부 승인 등 용인특례시 주요 사업들이 여러 어려움을 뚫고 순항 중이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용인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될 토지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겼고, 이는 이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가 나섰던 것이다.

이상일(사진)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후 기재부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보상 혜택을 확대해 줘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올해 3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경우 현금·채권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각각 5%포인트 확대됐다.

시의 교통망 확충 사업도 순항 중이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9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 시장의 핵심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사업(화성~용인~안성)도 민자적격성 조사 관문을 넘었다.

이 시장은 올해 4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포천~세종 고속도로)에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55km를 왕복 4차선으로 잇는 사업으로 △포천~세종 고속도로(모현JCT) △영동고속도로(추계JCT) △중부고속도로(가남JCT) △평택~제천고속도로(서충주JCT)와 연결되며,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의 교통연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용인시 남사읍(경부고속도로)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중부고속도로)까지 잇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돼 경부고속도로와는 남사진위JCT로, 포천~세종 고속도로와는 원삼면 목신리 인근에 계획된 북안성JCT로 교차하게 된다.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초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열린 북용인IC(모현읍)외에 남용인IC(원삼면)가 올해 말 개통된다. 시는 두 IC 중간에 ‘동용인IC’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 10월 양지면과 고림동 사이에 ‘동용인IC’를 뚫겠다는 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

‘동용인IC’는 포천~세종 고속도로 양지졸음쉼터 일대에 설치될 예정이며 936억원 규모의 사업비는 전액 ‘용인국제물류4.0’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시가 적극 추진해 오던 경강선 연장 대안 철도 노선인 ‘중부권 광역급행열차’ 민자적격성 조사도 지난 8월 시작됐다. 서울 잠실에서 광주, 용인,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 그리고 KTX와 SRT 정차역인 오송역을 연결하는 총 135㎞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용인시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서게 되고 처인구 경전철과도 연결될 전망이다. 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결 될 경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하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이면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추진하고 진행해 온 사업들은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관문들을 통과하면서 진전을 보고 있다”며 “이 시장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여기저기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시 공무원들도 시장과 보조를 맞추며 실무적인 뒷받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778만㎡(약 235만평) 규모의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진행 중인데, 그 남쪽으로 용인의 동서를 관통하는 반도체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큰 관문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 잠실에서 성남, 광주를 거쳐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안성 진천, 청주공항과 오송까지 연결돼 KTX와 SRT를 탈 수 있게 되는 이 민자사업이 적격성 조사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업이 국가철도 사업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용인 처인구 경전철 중앙시장역에서 이 철도를 타게 되면 잠실이나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이면 도달하게 되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는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 규제를 받아온 수원 면적의 53%, 오산의 1.5배에 달하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64.43㎢(1950만평)이 지난해 12월 전면 해제되도록 했는데 그곳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위한 산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20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용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경우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톱 수준이 될 것이며, 시의 재정여유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사업들이 중대관문을 통과하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시의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필요한 일,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하기 때문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잘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춘성 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