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자신이 숭모한 이승만 따라 계엄.. 지귀연 '건들건들' 재판에 시간 허비"

"곧 내란 발발 1년.. 아직 아무도 처벌 못해"
"국법이 내란세력에 농락.. 지귀연 원흉"
"尹, 곽종근 신문하며 계엄해제 방해 실토"
"이승만 방지 위해 만든 내란죄 처벌 못 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처벌이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어제(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십여일 뒤면 12·3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며 "아직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엄해야 할 국법이 내란세력으로부터 농락당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친윤검찰은 조작수사를 해놓고 집단 검란을 선동하며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처벌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지귀연 재판부가 농반진반으로 건들건들 재판을 하며 1년을 그저 넘기는 원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곽종근 사령관을 직접 증인신문하면서 '우리 헌정사에 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가 없다'며 이승만이 6.25때 한 첫 계엄도 전쟁이 직접 이유가 아니라 '부산정치파동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재자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려고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감금, 강제 연행해 개헌안을 어거지로 통과 시켰다"며 "이 같은 친위 쿠테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 1953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엄상섭은 형법에 국헌문란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윤석열 내란 수괴는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전자투표로 즉시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단전해야 한다고 했다"며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음주만취로 기억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라고 몰아부치려다가 스스로 다 실토를 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시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윤석열 자신이 숭모한 이승만처럼 계엄도 따라하고 국회 침탈도 따라했으니 이승만 방지를 위해 만든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처벌은 피해갈 수가 없다"며 빠른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