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종료 9분 능선… 상원, 임시 예산안 통과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 찬성표
하원 표결 거쳐 이르면 12일 종료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출처 CSPAN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인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양당은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 예산안을 직접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 합의안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기관 운영이 재개되고,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도 정상화된다. 8일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으로 연기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셧다운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이나 인프라 교란을 완전히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론보다 셧다운 피해 줄여야”… 美민주 7명 ‘공화 예산안’ 찬성

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도 돌아서… “이건 합의 아닌 항복” 민주 내홍
해고 공무원 복귀-항공 등 곧 정상화… ‘오바마케어’ 빠져 재충돌 할수도

미국 상원이 미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재가동에 앞서 가장 힘든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지면 연방정부는 임시 예산 체제로 재가동된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복귀하고, 사회복지·항공·문화시설 등 기본 행정 서비스도 차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 간 핵심 쟁점이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논의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다음 달로 합의를 미뤘다. 이에 극심한 재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으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 사이에 이견이 첨예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일부 중도 성향 의원이 이탈해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 제기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당론 반해 민주당 중도파 이탈… 원대 사퇴론 내홍

이날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최종 통과는 전날 진행된 ‘절차 표결’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미 상원에선 토론을 끝내고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종료를 위한 표결이 필요하다. 여기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날 절차 표결에서 이 정족수가 채워졌다. 공화당에서 최근 감세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랜드 폴 의원이 이탈했지만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 이날 진행된 최종 표결 결과도 같았다. 슈머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며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에게 복종한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이탈을 막진 못했다. 이들은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 미지급, 저소득층 식량 지원 중단, 항공편 결항 등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확정하지 못한 채 셧다운을 풀어준 민주당은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한심하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항복”이라고 비판했다.

이탈 표를 던진 민주당의 진 섀힌 의원은 뉴햄프셔주 하원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딸 스테퍼니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테퍼니는 X에 “이번 합의를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탈 표를 막지 못한 슈머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슈머는 더 이상 유능하지 않다.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셧다운 종료 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 철회

상원 문턱을 넘어선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435석 중 과반(218석)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219석)을 고려하면 이르면 12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에서 단 2표만 이탈해도 부결된다”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셧다운이 종료되면 해고된 일부 공무원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엔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공무원 4000여 명 해고 조치의 철회 조항이 담겼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도 확보돼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 여파로 하루에만 2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결항 사태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 운항 정상화까진 시일이 걸릴 거라고 AP통신은 전망했다.

국립공원, 박물관 등 연방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관광시설도 전면 재개된다. 다만 미 ABC방송은 “일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고,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셧다운 여파로 8일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바로 열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셧다운 기간 중 개관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