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 이어 車까지 ‘NDC 패닉’… “감산 외엔 선택지 없어”

정부 ‘NDC 53∼61%’ 국무회의 의결
산업계, 2018년 대비 2억t 줄여야
정유-철강 등 “정부 목표 너무 높아”
친환경차 비중도 35%까지 늘려야… 車업계 “현재 산업구조로는 불가능”

정부가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내세웠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목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차량 163만5000여 대 중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비중은 9.2% 상당인 15만여 대에 불과하다.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거세다.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과 수단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치를 대폭 상향하면서 “결국 감산 외엔 현실적 선택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NDC와 3·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안을 의결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전력 68.8∼75.3%, 수송 60.2∼62.8%, 산업 24.3∼31%, 건물 53.6∼56.2% 등이다.

산업계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2억910만 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비율은 다른 부문보다 낮지만, 이미 연료 전환과 공정 효율 개선 등 가능한 조치를 대부분 시행한 만큼 추가 감축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정유·화학이나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에서는 감축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정유나 화학의 경우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거나 공정 효율 개선 등이 주요 수단인데,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벙커C유 등 증유를 탄소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꾼 상태고, 공정 효율 역시 최대치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철강 역시 철 스크랩(고철) 등을 기반으로 한 전기로 운영을 확대 중이지만, 이 경우 고로 생산보다 비용이 t당 15만 원가량 더 들기 때문에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게 된다.

게다가 이들 산업은 최근 값싼 중국산에 밀려 영업 손실이 커진 분야라 NDC 목표치 상승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이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사든지, 아니면 감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유, 석화나 철강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탄소배출권 구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감산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송 분야에서도 무탄소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만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안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차량 비중을 전체 등록 차량 대수의 35%까지 늘려야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재의 자동차 산업구조상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차가 지난해 판매한 차량 414만2000여 대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무탄소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는 22만3000대로 전체 판매량의 5.4%에 불과하다. 친환경차 보급률이 낮은 상용차 부문만 놓고 보면 이보다 더 떨어진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겠지만 부품 협력사들은 그럴 여력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