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판박이

윗선 지시로 조사 결과 뒤집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조사·수사 결과가 뒤바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쿠팡 수사 외압’ 등 의혹과 구조가 똑같다”는 말이 나온다. 순직 해병 사건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쿠팡 사건은 상설 특검이 준비 중이다.

순직 해병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부대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취소시키기 위해 격노를 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국방부는 재조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쿠팡 사건은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를 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은 증거와 쟁점을 누락한 채 대검에서 불기소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도 법무부, 대검 등이 수사팀 의견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등이 고려됐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에 “검찰 개혁 등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고려했다” “법무차관이 우려를 표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가져왔는데, 어쩔 수 없었다” 등 외압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한 고위 관계자는 “노 대행이 용산, 법무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간부에게 꼭 필요한 덕목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