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을 호구로 아나, 항명 검사 가만 안 둘 것”

與, 항소 포기 논란에 강경 모드

국민의힘 곽규택, 나경원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여야는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그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요구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법무부 차관, 대검 반부패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으로 진행된 가운데, 개회 40분 만에 끝이 났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썼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항명한 검사들은 전부 징계해야 한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내란 검찰의 항명 쿠데타’ ‘대장동 기소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경기도 과천 법무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을 즉각 규명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윗선이 법무 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미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이고 그 중심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던 성남시장, 지금 이 대통령이 수뇌부 핵심이란 것을 국민이 다 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작 기소를 반성할 일이지, 항소하겠다고 우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 백 수수 관련 무혐의에 가만있다가 지금 난리 치는 건 일부 정치 검사가 정치 세력화하고 있단 방증”이라고 했다. 박·김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려고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하게 되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와 항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사위 예산안 심사와 12~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처 심사에 출석해 야당의 관련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개입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당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묻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비공개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다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SBS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기획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 구하기’란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고 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반발을 “항명”으로 표현했다. 다만 공식 브리핑이 아닌 특정 유튜브 등에 나와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