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을 염두에 뒀다” 검찰총장 대행의 심각한 언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검사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법무부, 용산, 국민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으나 사퇴 요구를 받는 심각한 자리에서 한가하게 원론 수준의 언급을 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이미 담당 수사 검사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노 총장대행의 말도 같은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시와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그 외의 관여는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용산을 염두에 뒀다”는 노 대행의 이례적인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의자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은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다. 1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배임이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으로 가중될 경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가능성이 사라졌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없어졌다. 노 총장대행은 항소 포기로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검찰권 개편에서 이득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질문 자체에도 거부감을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권력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농락한 국민적 의혹이다. 시간만 끌면 없어질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