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서류 보완 요구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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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