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열’에 허무하게 끝났다…역대 최장 41일 셧다운, 해제 초읽기

[신화 = 연합뉴스]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시 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셧다운은 종료된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고, 이날로 41일째를 맞았다.

양당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지난 9일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공화당과 타협한 이들은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주), 팀 케인(버지니아주), 딕 더빈(일리노이주),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주),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재키 로즌(이상 네바다주) 등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메인) 등이다.

이들 의원은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의 지원 문제와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에 따른 항공 교통 차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이제 ‘셧다운 해제’를 위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 ‘타협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하원의 의석 구도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하원 의석(전체 435석) 가운데 3석이 공석으로 가결을 위한 과반은 216표가 된다.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전원 반대해도 임시 예산안은 가결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이 3명 이상 반대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 같은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 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이달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세웠다.

이번 임시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 균열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한다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슈머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민주당), 세스 몰턴(매사추세츠주·민주당) 등 최소 6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슈머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슈머와 상원 민주당 당원들은 지난 7주간 미국 국민을 위해 용감하게 싸워왔다”면서 슈머 원내대표를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