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중국 덤핑은 美관세 보다는 中내수 부진 때문"

"중국의 EU 수출 증가는 내수부진 시작된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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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유럽중앙은행(ECB)은 중국이 잉여 생산품을 유럽 시장에 덤핑하는 이유는 미국의 관세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인 중국의 수요 약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CB의 연구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의 수출이 유럽으로 더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CB는 "그러나 중국의 EU 수출 증가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보다 앞서 일어났으며, 중국 내수 약세가 시작된 시점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ECB는 그 시점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의 주택 시장 침체가 시작되면서 국내 수요가 침체되고 수입에 민감한 부문인 주택 투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ECB는 중국이 성장을 목표로 국가 주도로 제조업 투자에 집중하면서 과잉 생산 능력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가격 전쟁에 몰리게 됐고 가동율 유지와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한계 비용과 가격을 낮춰 이윤폭 저하를 감수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손실을 감수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소비 수요 약화, 무역 정책, 핵심 제품의 국내 제조에 대한 전략적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수입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중국은 수입 수요가 억제되는 상태로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흑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관세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몰려들면서 유럽연합(EU)내에서는 중국산 수입 급증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