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협조 공무원 조사 당연”...정부 내년 1월까지 색출

국무회의서 헌법존중TF 승인
49개부처 공무원 계엄가담 조사
李 “특검 의존 말고 독자조사를”
혐오 정당현수막 근절책 지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암표상에 30배 과징금 물릴것
金총리 “경찰개혁안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1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들을 솎아내는 적폐 청산 작업이 개시되면서 공직사회에 인사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내 소위 ‘내란세력’이 여전히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 수뇌부와 검찰 등 계엄에 적극 동조한 기관에 집중됐던 인사 조치가 전 부처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확대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계엄 동조 조사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동조 공직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발족을 건의하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정부 내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조사 기간이 2주~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정부 내 조사 TF가 발족하면서 내란 세력을 가려내기 위한 적폐 청산 작업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관련 행위자 색출 작업에 나선다. 특히 여러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해 더욱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부처에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동조하지 않는 공직자가 다수 포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당시에도 이들 부처 인사 상당수가 동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주 군 수뇌부 물갈이는 물론 조만간 단행될 외교부 1급 및 재외공관장 인선에서도 이 같은 내란 세력 솎아내기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공관장(대사 및 총영사 등) 173명 중 최대 40%를 외교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수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일부 공무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두고는 태업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이 언론에도 주요 현안 관련 기밀사항을 흘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약 10개월로 정했다. 사전모의 기간과 탄핵 선고 시점인 올해 4월을 고려했다고 한다.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계엄 당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어도 조사 후 책임을 묻겠다는 게 총리실 방침이다.

TF는 인터뷰 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앞서 실시된 내부조사나 수사·재판 자료까지 모두 활용해 공직자의 내란 가담 행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

TF는 총리실 총괄 TF와 함께 기관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 TF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기관별 조사 TF에는 제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총리실 총괄 TF에도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행위다.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 모두 상당히 광범위한 데다 공직자의 내란 위법성 인지 여부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직사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총리실은 “공직사회의 동요 방지를 위해 대상을 한정해 단기간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혐중 정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또 이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보다 과징금 효과가 훨씬 크다”며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