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검사, 노만석 사퇴 촉구하며 “검사라는 사실 처음으로 부끄러워”

전종혁 검사 “만장일치 항소 의견 냈는데 ‘공소 유지’ 포기한 이유 무엇이냐”
“후배 검사들, 검사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사직으로 책임 다해달라”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검찰 내부로 번지고 있다. 초임 검사부터 검사장급까지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또 다른 초임 검사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종혁 창원지검 형사2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며 처음으로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 검사는 "(피해자들에게) 가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검사하길 잘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며 "밖에서 누가 뭐라 해도 사회가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마음을 다잡고 기록 속으로 들어가곤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서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항소 포기를 지휘한 구체적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전 검사는 "검사의 결정 근거는 법과 원칙이어야지, 정부와 여당의 눈치가 되어선 안 된다"며 "후배 검사들이 검사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사직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내부의 불만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10일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들로, 청장 바로 아래에 부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보다 규모가 큰 중요 지청을 이끄는 고참 지청장들이다.

12개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 대행과 이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향해 항소 포기 경위에 관한 추가 설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