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통제 밖'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도마

조례 근거 없이 20년 넘게 운영돼 감시 사각지대 조인제 도의원, 10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지난 2003년 설립된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이 20여년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가 없어 경남도의회 등 감독기관 관리로부터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인제(함안2) 의원은 지난 10일 농해양수산위원회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을 사실상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감독 기관의 감사나 도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은 지난 2003년 경남도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영농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농협이 27억원 전액 출자해 설립됐다. 현재 경제부지사가 이사장, 균형발전본부장이 대표이사, 농정국장·농업기술원장이 이사를 맡는 등 주요 직책을 도 공무원이 겸하고, 재단 사무국도 농업정책과 내에 설치돼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다.

조 의원은 “경남관광재단, 여성가족재단, 환경재단, 장학재단 등은 모두 도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며 의회의 감사와 통제를 받지만,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은 예외다.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사업 추진 현황, 재정 운용, 해외 연수 내역 등이 드러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재단이 운영하는 해외연수 사업이 딸기·참다래 등 일부 작목 농가에 치중됐다는 점을 꼽았다.

조 의원은 “재단 설립 취지가 ‘농업의 과학화와 경쟁력 강화’임에도 특정 농가에 편중된 혜택이 이어져 온 건 자의적 운영의 결과”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 목적, 인사·재정·사업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도의회가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 틀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농정국 관계자는 “재단은 설립 당시 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다. 내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연수 편중과 관련, “도 농산물 가운데 딸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주력 품목이기도 하다”면서도 “앞으로는 연수 인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