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 조사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수사 외압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뉴시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20분경 시작돼 오후 5시 35분경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해병대, 국방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은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회의 당시 지시 상황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강행하자 수사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는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회의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게 아니냐’고 말한 게 수사 과정에서 회수 지시로 둔갑했다”며 “격노와 관련해선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의 호통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불러 범인도피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오전 11시 50분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