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서류 보완해야”…지도 반출 심의 보류
KBS 2025. 11. 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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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구글은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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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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