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서류 보완해야”…지도 반출 심의 보류

KBS 2025. 11. 11. 1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구글은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구글은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