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 청산 드라이브'…"설 전에 인사조치 끝낸다"

"내란 조사, 특검 의존 아닌 정부가 해야"
특검 별개로 계엄 가담 공직자 인사조치 예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의 불법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별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9개 중앙 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설 전에 인사 조치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조사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 구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49회 국무회의 :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계획을 공개했는데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벌인 뒤 2월 설 연휴 전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며 검찰과 경찰, 국무총리실과 기재, 외교, 법무, 국방, 행안부, 소방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등 '3특검팀'의 시한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특검 성과와 별개로 공직자에 한해선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중요한 것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한이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은 지난달 '계엄 가담자가 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 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김황주 영상디자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