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항소 포기가 李 구하기? 대통령 됐는데 뭘 구해… 억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6/뉴스1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재판 다 중단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사전에 (항소 포기를) 계획한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를) 진짜 몰랐나’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민간업자)에게 도움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재판에 왜 개입하나?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며 “제일 열 받는 게 우리가 남욱 김만배 재산 보존해주려고 하겠냐“고 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리 비판하려고 해도. 너무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 우 수석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좌절돼서 서운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반격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에 수사하고 기소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더 센 형(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검사가 항소 안 하면 (형이) 내려가느냐”고 묻자 우 수석은 “뭘 더 센 형을 받으려 하느냐. 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했다.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되는 데 대해 우 수석은 “논거의 중심에 정치적 동기 부여가 될 일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복잡스러운 일에, 정무적으로 무슨 실익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했다가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 ‘대통령 구하기’라는 말도 나온다. 우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며 “대통령 재판 다 중단됐는데”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며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으로 국회에서 합리적 조정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왜 이 재판에 껴서 사달을 만들겠나”라고 되물었다.

우 수석은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커진다는 걸 어떻게 모르겠나”라며 “그런데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의심하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이 거두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저희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꼬투리 잡힐 일은 만들어내지 않고 정쟁에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며 ”아직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도 안 만들어졌는데”라고 했다.

그는 “이거(항소 포기 논란) 물어보면 안 나온다고 했는데”라며 곤란해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논거를 들자면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우리는 동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