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사법부, 내란재판 ‘지정배당’ 정황…고발 검토”

사법부가 내란 사건을 일부러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한 거로 의심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 의원은 오늘(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창진 선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장경태 의원의 국감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진다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거론하며 ‘내란전담재판부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거짓이 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