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못 내리는 이유 ‘집값 자극·환율 리스크’…금통위원들의 경고

이창용(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명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강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신성환 금통위원만 유일하게 금리 인하 재개를 주장했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23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 역시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이라면서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 안정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강화된 부동산 정책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불안과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도 금리를 묶자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한 위원은 “성장세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미·중 관세 협상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외환 부문 안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의원은 “상당 기간 지속된 경제 성장 부진, 최근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주택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면서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도 고려할 때 가급적 리 금리를 인하한 뒤 물가, 경기, 금융 안정,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