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앞에 결기 잃은 검찰… 통렬한 자기반성이 먼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파만파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물론 평검사까지 “총장 대행은 사퇴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정치권도 일촉즉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이 반성은커녕 항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한다.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길이 막힌 데 대한 국민적 공분도 하늘을 찌른다.

핵심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핵심 인물이었느냐는 점이다. 민주당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그 배후엔 대통령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와 공판을 맡는) 서울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던 노 총장 대행은 검찰 내부 인사들과의 모임에서 법무부 차관이 몇개의 선택지 제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무장관은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의견 전달은 검찰총장 대행에겐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노 대행이 밝힌 법무부의 선택지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김만배 일당에 대한 7000억원 가량의 범죄수익 환수의 길도 막은 결과를 낳았다.

과연 노 총장 대행이 혼자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법무장관의 압력에 의해 결정한 것인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검찰 자신의 탓도 크다.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가 법에 의거, 그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해 정의를 세운다는 ‘결기’를 잃었다. 법무장관이나 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더라도 중앙지검장이나 대장동 수사·공판 담당 검사 중 한명이라도 항소 시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됐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 민주당이 민생 수사에 큰 차질을 빚여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 ‘검찰개혁’을 구실로 기어코 검찰청 폐지 입법을 완료한 것도 검찰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정치 수사를 일삼고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한 게 부메랑이 된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이번 ‘대장동 게이트’를 오로지 법에 의거 범죄자들을 잡고 정의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게 검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