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홀딩스' 설립해 한전·발전 자회사 역할 재조정해야"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 국회 세미나서 주장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를 지역별로 통합하고, 한전홀딩스라는 별도의 지주사를 설립해, 지주사를 통해 통합 발전자회사와 한전의 역할을 조정해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좌관 사단법인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부산 가톨릭대 석좌 교수)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전력 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한얼 기자]

김좌관 사단법인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부산 가톨릭대 석좌 교수)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전력 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언했다.

현재 한전은 산하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의 발전 자회사를 두고 있다.

김 고문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발전 자회사들로 인해 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사들이 산재돼 있다 보니 연료를 구매할 때 서로 경쟁 관계가 형성돼 해외 구매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뿐만 아니라 선박이 연료를 하역할 수 있는 항만이 제한돼 정체가 발생하고, 다른 발전소로 배를 돌리지 못해 용선사에 체선료를 물어야 하는 사례도 잦다. 이런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또 발전 자회사들이 유사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발전사별로 비슷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중복 투자와 사업 간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비효율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각 발전사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SPC(특수목적법인) 역시 비효율이 크다"며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00G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이같은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를 두 곳으로 통폐합하고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중부권과 남부권 중심의 두 개 통합 발전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100G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담할 공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한국수소원자력'으로 개편해 수력 대신 핑크수소 생산 등 수소 에너지 중심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고문은 최종적으로 한전이 발전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성격에서 벗어나 '한전홀딩스'라는 별도 지주격 법인을 신설해 발전 자회사와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