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지난달 영장 기각 후 27일만
尹, 채해병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오동운 “‘위증 고발사건’ 직무유기 한 적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까지 약 한 달이 걸린 것을 두고 “통상 법원의 관례상 영장 재청구시 발부율이 높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기한 종료를 17일 앞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하를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전날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오 처장은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서연·김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