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름만 ‘부(部)’인 국가보훈부? 11년간 신규 사업 ‘단 1개’

[2026 예산돋보기⑧] 주기적 기념 사업 제외하면 10년간 신규 사업 ‘無’…내년 예산안에 1건 편성
보훈처 → 보훈부 승격에 기능·권한 확대에도 정부 예산서 보훈 비중 감소세
보훈부 “재정당국과 협의했으나 예산 증액 및 신규 사업 반영에 한계”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6월25일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 부스에서 군인이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편집자주]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안 속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속에는 대한민국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요구, 과제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설계도이자 국가의 지도로 평가된다. 예산안을 촘촘히 뜯어보는 일은 그래서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하다. 어디에 세금을 '더' 쓰고 '덜' 쓰느냐에 따라 나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진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짰다. 역대 최대의 '슈퍼예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미래를 설계했을까. 시사저널이 '예산안 돋보기' 기획을 통해 그 숫자들이 그려낼 미래와 남겨진 숙제를 짚어봤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보훈 강화'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국가보훈부의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은 11년간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보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줄고 있어,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사저널이 입수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 최근 11년간 보훈부 예산안에서 '광복 80주년' 등 주기적 기념사업을 제외하면 세부사업 단위의 신규 사업은 단 1건에 그쳤다.

세부사업은 예산의 가장 하위 단위로 실제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뜻한다. 유일한 신규 세부사업 1건 역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고령 독거유공자 AI 기반 안부 확인서비스'로 사실상 지난 10년간 보훈부에서 신규사업은 전무했던 셈이다. 같은 기간 이보다 상위 단위인 단위사업에서는 신규사업이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인 내역사업까지 넓혀 봐도 신규사업은 총 5건에 불과했다.

물론 정부의 모든 부처가 매년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도 정부의 신규사업은 총 517개로 총 60개 기관 중 42곳에만 편성됐다. 관세청·통계청·성평등가족부 등 18개 기관은 보훈부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 없다.

文·尹 정부서 '장관급' 부처 됐는데

다만 역대 정부가 '보훈 강화'를 내세우며 보훈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사업 발굴에 소극적인 상황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을 내걸고 2017년 7월 당시 처장급이던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2023년 6월 보훈처를 보훈부로 아예 승격시키면서 보훈부의 위상과 권한, 기능은 더 강화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안에 대한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올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는 부 승격,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춰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예산 심의를 마친 정무위원회도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 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냈다.

6.25참전유공자들이 호국 영령에 대하여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728조 정부 예산서 보훈 예산 '0.91%'

물론 보훈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한 보훈 정책이 등장함에 따라 보훈 대상과 보훈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보훈대상은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까지 확대되며 2013년에는 80만 명, 2025년에는 83만 명으로 증가했다. 보훈 예산도 2018년 5조원에서 2023년 6조원을 돌파한 후 6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그럼에도 보훈부의 예산 확보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 보훈부 예산은 6조65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지만, 보훈부가 속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8.2%)이나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의 절반도 못 미친다. 보훈 예산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올해 0.94%, 내년 0.91%로 2020년(1.76%)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보훈부는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여러 차례 예산안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따라 예산 증액 및 신규 사업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