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장투 불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효과볼까?

소액주주 1% 유의수준 내 증가
ISA 제도·정책적 지원 병행될때
개미 유입효과 더 확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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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 이후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기업의 배당 증가와 투자자들의 배당 중심 투자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한국세무학회에 게재된 '투자중개형 ISA 도입이 기업들의 소액주주 분포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소액주주 수가 1% 유의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보다는 배당성향이 높거나 연령이 높은 안정적인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과 비과세 한도 등의 구조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보유와 안정성 중심의 투자 성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문은 "기업들의 소액주주 분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배당 지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ISA의 세제 혜택과 같은 제도·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개인투자자의 유입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잡은 것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높은 세율로 인해 배당주를 선호하지 않던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막고, 부동산이나 해외 시장으로 향하던 자금 역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정책 발표 이후 주식시장도 상승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배당하면 배당 수입이 되고, 유보하면 주가가 상승해 자본이득이 돼 차이가 없다"며 "그런데 세율이 낮아지면 세후 수익률이 이전보다 높아져 당연히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역시 유보 후 투자보다는 배당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분리과세 세율 인하 혜택을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만 부과하는 만큼, 기업의 배당 확대와 이로 인한 투자자의 세제 혜택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야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큰 손'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율 인하가 장기적인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당소득 세율 인하 정책은 주식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똑같은 돈으로 부동산에서 수익을 낸 사람과 차별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혜택을 주지만 근본적인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결국은 근로소득보다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춰 국내 시장에 자금 유입을 높이고, 시장의 선순환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시장의 자금유입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코스피 상승을 기업의 펀더멘털이 뒷받침할 수 있는 모험자본 공급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좀비기업 퇴출' 등의 구조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코스피가 5000까지 올라도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실질적인 이익이나 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진입장벽은 낮추고, 퇴출기준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단순히 몇몇 금융사가 참여한 보여주기식 모험자본 대신 혁신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단기 지수 상승에 목매기 보다는 중장기 발전의 초석을 놓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