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할 이유 있나"…이재명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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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photocdj@newsis.com /사진=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국무회의 전 과정이 공개됐다.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됐을 뿐 현안 토의와 부처보고, 일반안건 심의·의결 등은 모두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로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보고 중 두 건을 (공개) 하기로 돼있고 그다음에는 비공개로 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이날 다뤄질 안건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며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및 체육단체 혁신방안 등 현안 보고 △정보시스템 복구 및 이전 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7건 △올해 기록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안건 1건 등의 심의·의결 과정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당초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2026 경제성장전략 주요골자' 등 현안토의 △법무부·인사혁신처의 혐오 발언 대응방안 보고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보고까지만 공개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관심을 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는 과정도 생중계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지난 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거쳐 하한선과 상한선이 높아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산업계는 '48% 안'을 선호하긴 했으나 위험성이 있어서 제외했다"며 "과학자들은 '65% 안'도 권고했는데 무리가 따라서 달성할 수 있는 53%와 61% 사이 형태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실제로 그런 지원들이 없었던 과거 정부의 사례가 있어서 (산업계는) 불안해하고 아쉬워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잘 챙기시라고 기업하시던 분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고 미소 지었다. 이어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반부 공개 발언을 통해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다.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것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낮은 수준의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며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해당 TF에 대해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이 지난 8~9월 국방부 중령·대령 진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