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하나…"미군 연관기업은 배제"

중국판 VEU 제도 계획…일반 기업은 신속수출 승인 적용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광물 모나즈석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국이 희토류 등 통제 물질의 대미 수출과 관련,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수출 승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미군 연관 기업은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해당 계획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미군 공급업체에는 물량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시행 중인 비슷한 제도를 모방해 제도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07년부터 미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제도인 VEU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이나 반도체 장비 등 특정 물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지만, 미국 정부의 시설 검사 등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포괄적 허가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포괄적 허가 발급은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제한 종료를 의미한다고 말했지만, WSJ은 중국이 입증된 민간 용도의 수출은 완화하면서도 일부 통제는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이 VEU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민간 및 방산업체 고객을 모두 보유한 자동차, 항공우주 기업들의 중국산 특정 광물 수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여객기 등 민간용 상품에도 널리 사용되지만, 제트기·잠수함·무인기 등 같은 군사 목적의 기계류에도 필요하다.

결국 중국의 VEU 제도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군수품을 공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의 경우 수출 제한 품목의 대체 공급원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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