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추천위원 위촉…“의혹 해소돼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들이 위촉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 등 4명이 위촉됐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등 3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앞으로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상설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우 의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여론 조사상으로 보면 매우 낮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이라는 법 제도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 사법 절차 근본적 개혁 진행 중에 결정됐단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간 수사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을 밝히고 수사에 관한 신뢰를 회복해서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두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의장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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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