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53∼61%’ 확정…이 대통령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 할 길”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최종 확정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260억원 예비비 지출안 의결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과 비교해 53∼61% 감축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건을 비롯해 일반 안건 7건,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의 약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두 가지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후 고위당정협의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축 폭을 한층 높인 ‘53∼61%’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산업계의 부담 확대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확정된 2035년 NDC를 오는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연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DC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 복구와 15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간 클라우드(PPP)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260억6800만원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또 지난 9월 호우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83억원 지출안도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