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변동성 장세에 정책 랠리 끌어낼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병호 화신사이버대 특임교수, 장재철 피나클경제연구소 대표, 이상헌 iM증권 수석연구위원

정부와 여당이 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최근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정책 랠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화신사이버대 박병호 특임교수, 피나클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iM증권 이상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당정은 지난 제4차 고위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끝에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Q.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현재 45%고, 지난 7월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35%로 제시됐지만, 당정은 25%로 완화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정도 세율이면, 소액주주에게까지도 배당금 낙수 효과가 있을까요? 

Q.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엔 고배당하는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다소 까다롭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요건들은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문턱을 낮춰야 할까요?

Q. 정부안에 있는 고배당 기업 요건을 지난해 기준으로 업종별로 충족 비율을 살펴보니 금융, 보험업은 40%를 넘긴 반면, 제조업은 14%대에 그쳤습니다.  설비 투자나 R&D 예산이 필요한 제조업에 불리한 정책 아닌가요?

​​​​​​​Q. 당정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화를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재계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론 주가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Q. 그동안 국내 증시 상승 중심엔 반도체주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세제개편과 상법개정으로 이제 금융주나 지주사주 등과 같은 다른 섹터로도 온기가 좀 퍼져나갈까요?

​​​​​​​Q. 국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금액의 상향 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그동안 최대 주주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공제뿐만 아니라 세율과 같은 좀 더 큰 폭의 논의가 필요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용범 정책 시장은 증시 활황이 자리 잡은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거리를 뒀는데요. 아직 우리 증시가 4천피 체력이 다져지지 않았다고 보는 걸까요?

​​​​​​​Q. 이달 들어서 코스피 일일 변동률이 연중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4천피를 다지는 건전한 조정장일까요?

​​​​​​​Q.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자산 배분 비율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비중인 17%에서 20%로 올릴 경우, 30조 원 안팎 규모를 더 매수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더 사야한다고 보십니까?

​​​​​​​Q. 최근 환율 흐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달러 원 환율이 내년에도 환율이 140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1400원대 환율이 외국인 수급엔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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