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계엄 선포 후 회의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지시한 혐의
특검, 보강수사로 ‘민주당 입법 독재 문건’ 등 확보…“범죄사실 추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범죄 사실에 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집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달 15일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재청구구 의지를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영장 청구 기각 사유 중 하나인 '위법성 인식' 부분을 보강하는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 후 포렌식한 끝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파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 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교정본부 관계자들로부터 박 전 장관의 수용시설 점검 지시와 관련된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회의에서 내린 지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점검해 보라는 취지였을 뿐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에 인지하거나 가담할 뜻이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