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총리 "지방정부 중복투자 방지…'다같이 뛰어들기' 안돼"

15차 5개년계획 설명…지역별 과학기술·제조업·자연 비교우위 고려 강조

허리펑 중국 부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경제 실세'로 불리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15차 5개년계획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들의 우후죽순 중복투자와 출혈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경제 실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허 부총리는 11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내년 시작되는 15차 5개년계획이 '지역 상황에 맞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부총리는 "각 지역이 비교우위를 발휘해야 한다"며 "국토가 넓어 각지가 전국적 발전이라는 큰 구도 속에서 기능적 지위를 정확히 찾도록 독려·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기 자원의 보유 상황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며 "무작정 높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허 부총리는 "과학·기술 자원이 풍부하고 혁신 활동이 집중된 지역은 트랙을 잘 골라 신산업·신업종·신모델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혁신 고지를 선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공업·제조업 규모가 크고 우위가 강한 지역은 디지털·스마트·녹색 기술 운용을 가속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가치사슬 윗단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연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자원 개발·이용의 새 모델을 구축해 경제·환경·사회적 효용을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군(群) 안에서는 산업사슬의 협조를 강화하고, 도시군 간에는 산업 분업과 혁신 협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허 부총리는 전국적인 생산력 배치나 정부-시장 관계 조정 등 '중앙'의 역할을 강조한 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심화 추진하고, 지방 보호주의와 시장 분할을 힘껏 타파하며, 상품·요소·자원이 더 큰 범위에서 유통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같이 뛰어들기'(一哄而上)와 중복 건설을 방지하고, 내권식(內卷式·제살깎아먹기) 경쟁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근래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 국가적 전략 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여러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스타트업 등 기반이 필요한 기업들에 지방정부가 힘을 보태준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는 중복 투자나 과잉 생산, 출혈 경쟁 같은 부정적 양상도 나타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허 부총리의 언급은 이런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비교우위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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