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7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각각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업무 담당 인원 대기 등 위법한 계엄의 후속 조처 이행에 나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돼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대접견실에서 그가 꺼낸 문건 2장이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과 지시문건으로 추정되는 점 등도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지난달 9일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특검팀은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 전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