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표방하면서…‘與, 검사 항명 문책’ 이어 인사폭풍 예고

■ 이재명 대통령 ‘헌법존중 TF 구성’ 승인
李 “특검 의존 말고 독자 조사”
총리실 중심 공직자 책임 추궁
“내란청산 명목 찍어내기” 비판
항의 검사 18명 인사조치 전망

李대통령·鄭법무 ‘국민의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 기간이 2주에서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가 끝나면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하면서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은) 개인 처벌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살려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김 총리의 제안에 곧바로 화답하면서 금명간 총리실을 중심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될 전망이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설 명절 전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특검에서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어서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결정을 두고 ‘전 정부 고위직 찍어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TF 조사 결과와 맞물려 내년 설 명절을 즈음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의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적폐청산 움직임과 비슷한 수순을 밟아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개 항명성 서한을 보낸 전국의 검사장 15명과 고검 차장검사 3명 등 검찰 간부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이들을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가 더해지면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정말 국기 문란”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여당도 당내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김대영·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