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파장···“속내 드러내 억지력 약화될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대표질문에서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일본 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상대에게 속내를 보인 탓에 외려 억지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구체적 사례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침략을 고려하는 상대방에게 속내를 내비치게 된다”며 “(자신의) 답변에 발이 묶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므로 특히 철회, 취소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말이라며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 변화가 정부 내 우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일본의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이었다는 한 방위성 간부 우려를 전했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조차도 대만 유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한다”며 “역대 총리처럼 흐릿한 표현을 해야 했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안의 중대성 자각이 결여된 답변”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시원시원한 주장으로 보수층 등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부주의한 발언은 외교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존립위기 사태 인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이 요건이다.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지켜진다”며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무력 침공의 저의가 있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